[특별기고] 온라인 플랫폼과 전문규제기관의 역할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사안을 꼽으라면 단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다. 제정안은 1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현재 국회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