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 MHz 및 1800 MHz 대역: 연간 라이선스 대가가 각각 21% 감소할 예정.

2100 MHz 대역: 연간 대가가 12% 증가할 예정.

이러한 변경 사항은 총 연간 비용을 약 4천만파운드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옴.

제안된 새로운 Fee는 영국과 유럽의 최근 경매 데이터를 기준으로 시장 가치를 반영하며, 20년 라이선스 가치(LSV)와 연간화 비율(6.38%)을 기반으로 계산됨.

주요 목표는 스펙트럼 사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최적의 사용자를 유도하는 것임.

Overview

1.1 ‘연간 라이선스 Fee(ALF)’는 모바일 네트워크 운영자(MNO)가 특정 스펙트럼 대역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Fee. 이러한 Fee는 일반적으로 MNO가 경매에서 획득한 라이선스의 초기 기간이 끝난 후 적용되며, 초기 기간은 보통 20년입니다.

1.2 Ofcom은 ALF를 스펙트럼의 미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는 스펙트럼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함. 시장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없는 운영자는 해당 스펙트럼을 Ofcom에 반환하거나 더 효율적인 사용자에게 권리를 거래하도록 유도 받음

1.3 현재 3개의 모바일 스펙트럼 대역(900 MHz, 1800 MHz, 2100 MHz)에 대해 ALF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합하면 연간 약 3억 2천만 파운드의 비용이 발생하며, MNO는 이를 영국 재무부에 납부

1.4 MNO는 ALF 수준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증거를 제시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ALF와 시장 가치 간에 중대한 불일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Ofcom은 검토를 진행. 2024년 7월, BT/EE의 요청에 따라 이  Fee에 대한 검토를 결정했고, 현재 각 대역에 대한 수정된  Fee안을 제안 중

< Ofcom 제안 요약 >
900 MHz, 1800 MHz, 2100 MHz 대역에 대해 ALF 수정 제안

900 MHz 스펙트럼: ALF를 MHz당 £1.097m로 21% 감소.

1800 MHz 스펙트럼: ALF를 MHz당 £0.810m로 21% 감소.

2100 MHz 스펙트럼: ALF를 MHz당 £0.766m로 12% 증가.

이 변경 사항의 순 효과는 MNO가 이 스펙트럼 대역을 사용하는 데 드는 총비용을 연간 약 £40m 줄이는 것이며, 모든 MNO는 납부 비용 감소를 경험하게 됩니다.

< 이 제안에 도달하기 위해 Ofcom은 다음 사항을 신중히 고려 >

(a) ALF 스펙트럼의 20년 라이선스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Lump Sum Value, LSV).

(b) 과거 경매 결과와 최종 ALF에 물가 상승률(CPI)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c) LSV를 20년 동안 분산하여 연간  Fee(ALF)으로 변환하는 방법.

Ofcom의 스펙트럼 가격 전략 검토 및 2024년 1월 모바일 스펙트럼 관리 접근법 검토에 따라, 우리는 여전히 ALF를 시장 가치(기회 비용)를 반영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법적 의무에 부합하며 스펙트럼의 최적 사용을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