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주파수 경매 전략이 대한민국 주파수 정책에 던지는 메시지
1. Ofcom 1.4 GHz 주파수 경매: 핵심 개요
영국의 통신 규제 기관인 Ofcom은 1.4 GHz 대역의 상부 블록(1492–1517 MHz)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주파수 경매 consultation을 지난 2월 4일 발표했다. 이 주파수 대역은 4G 및 5G 모바일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실내 및 농촌 지역 커버리지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o 대상 주파수: 1.4 GHz 상부 블록(1492–1517 MHz)
o 경매 방식: 봉인 입찰 단일 라운드 + Second Price Rule 적용
o 최저 가격: 5 MHz당 100만 파운드
o 전력 제한: 항공 및 해상 위성 수신기 간섭 방지를 위한 초기 전력 제한 후 단계적 완화
2. Second Price Rule: 공정성을 높이는 경매 전략
이번 경매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Second Price Rule”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o Second Price Rule이란?
입찰자들은 각자 비공개로 입찰 가격을 제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승리
하지만 지불하는 가격은 두 번째로 높은 입찰가
입찰자 | 입찰 가격 |
A | 100만 원 |
B | 120만 원 |
C | 90만 원 |
B가 승자이지만, 실제로는 A의 100만 원을 지불
효과: 입찰자는 실제 가치에 기반한 가격을 제시하게 되고, 과도한 경쟁이나 담합을 방지
왜 이 방식을 사용할까? | 한계점은? |
진실한 입찰 유도 (Incentive Compatibility) o 입찰자는 자신이 실제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가격을 그대로 적게 됨 o "어차피 두 번째 가격을 내기 때문에 과도한 경쟁적 입찰이나 전략적 가격 조작이 불필요" 2. 간단한 구조 o 복잡한 경매 전략 없이 단순하게 최고 가치만 고려하면 되므로 투명성 강화. 3. 공정성 o "최고 입찰자가 항상 이기지만, 시장에서의 공정한 가격"을 지불 | 1. 경쟁 부족 시 가격 하락: 2. 담합 위험: o 입찰자 간 비공식 협의로 인한 담합 가능성이 존재. |
3. 우리나라 주파수 재할당에 대한 시사점
Ofcom의 사례는 단순한 경매 방식을 넘어, 경쟁 촉진, 간섭 관리, 스펙트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주파수 재할당 정책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가. 경쟁 촉진을 위한 경매 설계 개선
o 경매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o 신규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 간 형평성 유지
나. 간섭 관리와 기술 변화 대응
o 항공/해상 위성 수신기와의 공존을 위한 단계적 전력 제한
o 5G 및 6G 시대를 대비한 주파수 활용 유연성 강화
다. 공공 안전과 민간 이용의 균형
o 국가 안보, 항공 안전, 긴급 통신망 보호
o 공공과 민간의 균형 있는 주파수 정책 필요
라. 스펙트럼 효율성 극대화
o 미활용 대역 발굴 및 효율적인 재구성
o 기술 중립성을 통한 유연한 정책 적용
마. 투명한 의견 수렴 프로세스
o 공청회 및 consultation 강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o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Ofcom 사례 | 대한민국 시사점 |
봉인 입찰 + Second Price Rule | 경쟁 촉진 및 경매 투명성 강화 |
단계적 간섭 관리 (Phase 1 → Phase 2) | 기술 변화 대응을 위한 유연한 규제 필요 |
공공 안전과 상업적 활용의 균형 | 국가 안보 보호와 모바일 서비스 확장의 균형 |
미사용 주파수 적극 활용 | 미활용 대역 발굴 및 효율적 재편 |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참여 기회 확대 |
4. 결론: 주파수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Ofcom의 이번 경매는 단순한 주파수 할당을 넘어, 경쟁 촉진, 기술 변화 대응, 공공안전 보호, 스펙트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혁신적 접근이다. 우리나라의 주파수 재할당 정책 또한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경쟁과 혁신을 조화롭게 반영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