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7일 화요일, 메타(META)는 소셜 미디어 앱에서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던 팩트체킹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종료하는 내용의 콘텐츠 관리 정책 변경을 발표했다. 메타는 팩트체킹을 위해 뉴스 기관 및 기타 제3자 그룹을 활용하는 대신, 이용자가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게시물에 노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 취임한 메타의 글로벌 정책 책임자인 조엔 카플란은 성명을 통해 “너무 제한적이고 과도하게 시행되기 쉬운 규칙을 만들어 온 미션 크립(Mission Creep)을 되돌리고 싶다”고 밝혔다. 메타의 최고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새로운 프로토콜이 앞으로 몇 달 안에 미국에서 시행될 것이며, X(구 트위터)의 ‘커뮤니티 노트*’와 유사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우리의 본질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밝히며, 현재의 팩트체킹 시스템이 “너무 많은 실수와 과도한 검열”로 한계를 드러냈다고 덧붙이면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메타는 커뮤니티 노트를 작성하거나 어떤 노트를 표시할지 결정하지 않을 것이고, 커뮤니티 노트는 기여하는 사용자들이 작성하고 평가합니다.
• X에서와 마찬가지로 커뮤니티 노트도 편향된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저희는 다양한 관점이 어떻게 앱에 표시되는 노트에 영향을 미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하며, 이 정보를 공유하는 올바른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현재 X의 커뮤니티 노트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에 대해 사람들이 공동으로 콘텍스트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여자는 모든 게시물에 메모를 남길 수 있으며, 다양한 관점의 충분한 기여자가 해당 메모가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면 해당 메모가 게시물에 공개적으로 표시된다(https://help.x.com/en/using-x/community-notes).

기존 정책 및 그에 대한 비판

그동안 메타는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 인증을 받은 제3자 그룹과 협력하여 펙트체킹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알고리즘과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허위 정보일 가능성이 높은 게시물을 식별하여, 검증 결과에 따라 경고 라벨을 부착하거나, 게시물의 공유를 제한하였다. 이러한 메타의 팩트체킹 프로그램은 허위 정보 확산 방지에 기여해왔지만, 무고한 이용자들의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잘못된 경고가 붙는 경우가 발생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보수 진영에서는 메타의 팩트체킹 프로그램이 정치적 편향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신규 정책 배경

메타의 이번 정책 변화는 정치적 환경 및 사회적 비판, 경쟁 플랫폼 성공 사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둔 상태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표현의 자유 강화를 표방함으로써 보수 진영의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과도한 검열”에 대한 비판에서도 벗어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허위 정보와 사기 광고 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이용자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X(구 트위터)와 같은 경쟁 플랫폼이 “커뮤니티 노트” 같은 자유로운 팩트체킹 시스템을 도입하며 이용자 참여를 유도한 것도 메타의 전략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제3자 그룹 및 전문 팀 운영을 통한 사실 검증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이용자 기반 검증 시스템 전환을 통해 메타는 콘텐츠 관리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필요

메타의 “팩트체킹 완화”와 “이용자 주도 시스템”은 다양한 사상이 자유롭게 경쟁하며 검증받는 가운데, 진리가 자연스럽게 채택된다는 사상의 자유시장(free and open market of ideas) 이론과 관련성이 높다. 다만 사상의 자유시장에서도 권력이 큰 집단이 소수 의견을 억압하거나 왜곡할 수 있고, 잘못된 정보가 진리와 동일하게 취급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된 사상이 확산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이 비판적으로 정보를 분별하고 진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https://about.fb.com/news/2025/01/meta-more-speech-fewer-mistakes/

https://www.nytimes.com/live/2025/01/07/business/meta-fact-checking#meta-fact-checking-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