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까?

Seulki Kim

2025년 1월 6일

코로나19 기간 동안 미국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최소 4,200만명이 겪는 것으로 나타난 디지털 격차 문제가 더욱 부각되면서 이의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소외되거나 지원받지 못한 개인과 커뮤니티가 디지털 경제의 혜택을 누리는데 필요한 기술 및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방 정부 지원활동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산하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NTIA)에서 담당

다음 세 가지 보조 프로그램에 27억 5천만 달러 지원

구 분	내 용
(1) 주 디지털 형평성 계획 보조금 프로그램(State Digital Equity Planning Grant Program)	각 주와 미국령이 포괄적인 디지털 형평성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저소득 가구, 노인, 재향 군인, 장애인, 언어 장벽이 있는 사람, 소수 인종 및 소수 민족, 농촌 지역 주민 등 대상
(2) 주 디지털 형평성 역량 보조금 프로그램(State Digital Equity Capacity Grant Program)	주 디지털 형평성 계획 보조금 프로그램에 따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자금 지원 광대역 연결 확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제공, 인터넷 서비스 비용 절감 보장을 위한 프로젝트에 사용
(3) 디지털 형평성 경쟁 보조금 프로그램(Digital Equity Competitive Grant Program)	비영리단체, 커뮤니티 기반 조직 및 기타 적격 기관이 지역 내 디지털 형평성 요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역량 보조금 프로그램 지원 보완 역할)

미국 저소득 가구가 통신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연방 정부의 지원 제도

FCC의 관리 하에 USAC(Universal Service Administrative Company)가 운영하고 있음

구분	내용
목적	저소득층 가구에 월 통신비 할인 제공
혜택	저소득 가구에 월 최대 $9.25의 전화 또는 인터넷 서비스 요금 할인 제공 부족 거주지(Tribal Iands)의 거주민은 최대 $34.25까지 할인 가능 전화 또는 인터넷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중복 지원 불가
자격기준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 가이드라인(Federal Poverty Guidelines)의 135% 이하이거나 가족 구성원이 다음 정부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에 참여하는 경우 • 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 Medicaid •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생활 보조금) • FPHA (Federal Public Housing Assistance, 연방 공공 주택 지원 프로그램) • 재향군인 연금 및 유족 혜택 (Veterans Pension and Survivors Benefit) 부족 거주지 주민의 경우, 다음 프로그램 중 하나에 참여하는 경우 - 인디언사무국 일반 지원 프로그램 -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소득 기준 충족 시) - 부족 임시 지원 가구 프로그램(Tribal TANF) - 인디언 보호구역 식량 배급 프로그램
신청방법	National Verifier 시스템을 통해 자격 확인 후, 통신사와 협력하여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