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뉴스레터는 2025년 3월 29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25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2025년 외국 무역장벽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이 자국 기업에 미치는 무역 장벽 및 제도적 제한 요인을 분석한 연례 자료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정책 대응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입니다. 이 보고서 중 대한민국의 디지털·AI·ICT 산업과 관련된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내용을 발췌·정리하고, 과거 사례와 최근 정책 흐름까지 함께 반영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무역 장벽이 미국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위치정보 수출 제한, 공공 클라우드 인증 요건, 망 사용료 등

한국의 정책, 과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가?

미국과의 통상 마찰 속에 정부·기업·국민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한국의 디지털 정책, 왜 무역장벽으로 평가되나?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디지털 무역 관련 여러 제도들이 해외 기업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AI·클라우드·데이터 산업의 핵심 인프라 접근성을 제한하는 정책들이 거론되었습니다.

대표 사례 몇 가지:

1. 지도 데이터, 여전히 국외반출 금지

한국은 위치기반 데이터(예: 지도·내비게이션 경로)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건도 허가된 적이 없어, 사실상 전면 금지에 가까운 정책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글 등 해외 서비스는 한국 내 상세 지도 제공이 불가능해 이용자 불편이 계속되고 있고, 미국은 이를 “디지털 무역의 핵심 장벽”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2. 공공 부문 클라우드는 ‘국산 클라우드 전용’?

한국 정부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엄격한 ‘클라우드서비스보안인증(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CSAP)’을 요구합니다. 데이터센터가 반드시 한국에 있어야 하며, 운영 인력도 국내에 상주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외국 클라우드 기업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여, 공공 IT 시장에서 국내 업체만 활용되는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3. 망 사용료 의무화 논의

국회에서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대형 콘텐츠 제공자(CP)가 통신사(ISP)에 망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습니다. 미국은 이를 특정 해외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보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 이용료 상승과 콘텐츠 다양성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4. 개인정보 해외이전, 더 어려워진다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국외이전에 대해 동의 기반 규제를 강화하고, 위반 시 글로벌 매출 기준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제도 변화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의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특히 금융·의료 등 민감정보를 다루는 기업에는 심각한 부담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변화는 있었나?

지난 10여 년간 미국은 매년 한국의 디지털 정책에 대해 유사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2016년 이후 한국은 위치정보 국외반출을 지속적으로 불허했고, 2014년 도입된 공공 암호화 규정도 ‘국산 알고리즘(ARIA: Academy(학계), Research Institute(연구소), Agency(정부 기관), SEED: Secure Encryption and Decryption)’만을 강제해 외국 기업의 접근을 제한해 왔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일부 변화의 조짐도 보입니다. 예컨대 2025년부터는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 국제표준 암호 알고리즘)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히며,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도(CSAP)에도 위험등급 차등제를 도입하는 등 유연한 정책 방향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시사점: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정부는

국내 정보보호와 산업육성이라는 정책 목표와, 글로벌 디지털 질서에의 참여라는 국제 책무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전략 조율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이전·보안 인증 등 민감한 이슈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시스템으로 정비해야, 외국 기업의 투자와 기술 협력 유치도 가능해집니다.

기업은

국내 ICT 기업은 정부의 보호정책에 안주하지 말고, 글로벌 경쟁력을 스스로 키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해외 기업은 한국 시장의 규제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정부와의 건설적 소통을 통해 장기적인 시장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스타트업도 관련 규제들이 혁신을 제약하지 않도록, 규제 개선 건의 및 유연한 협업 모델 제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

디지털 규제는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과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줍니다. 과도한 규제는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을 늦추고, 장기적으로 후생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등 국민의 기대도 충족되어야 하므로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