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rica's 5G Future(2)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미국의 FCC를 모델로 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FCC도 5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5인의 위원들 중 동일 정당 출신이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면 위원장과 함께 위원회의 여야당 구성이 바뀌고 이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도 우선순위나 내용이 변화하게 된다. 모든 안건을 위원회 의결로 처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반적으로 매월 열리는 공개 상임위원회의 안건도 위원장이 결정하고, 중요하지 않은 안건은 서면의결하거나 위원회의 Bureau나 Office 차원에서 전결로 처리되는 것이 특징이다. 5G Fast plan도 위원장이 바뀌면서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

트럼프 정부 시절 FCC 위원장인 Ajit Pai에서 바이든 정부의 Jessica Rosenworcel로 바뀐 이후 5G fast plan은 제목부터 변경되었다. 새로운 위원장 체계하에서는 “5G fast plan”이 “America's 5G Future”로 정책명이 변경되었고, 주파수, 인프라정책, 낡은규제 현대화라는 3가지의 큰 항목 중 인프라 정책은 업데이트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FCC는 5G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인프라 정책을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 위원장인 Rosenworcel은 “광범위한 경제 성장과 광범위한 모바일 기회를 원한다면 주 및 지방 정부승인 절차에서 불필요한 지연을 피해야 합니다. 5G의 확산을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낡은 규제 현대화에서 첫 번째 주제였던 “Restoring Internet Freedom”은 삭제되고 그 자리를 “5G fund for Rular America”가 대신하고 있다. 그리고 “5G Open Radio Access Networks”, “Innovation Zones”라는 기타 항목이 추가되었다.

FCC의 5G 개방형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포럼에는 5G 네트워크 아키텍처 개발 및 확산의 최전선에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개방형, 상호 운용성, 표준 기반 및 가상화된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는 전통적인 셀룰러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고 공급업체의 다양성, 네트워크 보안 개선 및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FCC는 5G 네트워크를 포함한 첨단 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연구를 위한 도시 규모의 테스트베드인 두 개의 Innovation Zone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