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미국 상하원 인공지능(AI) 태스크포스는 AI 기술의 발전과 활용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책적 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
AI는 국가 안보, 경제 성장,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지만, 동시에 프라이버시 침해, 편향적 의사결정, 기술 남용 등 여러 위험과 도전 과제를 야기한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는 AI 기술의 책임 있는 개발, 채택, 규제를 목표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66개의 핵심 발견과 89개의 권고안을 도출했다.
Philosophy and Principles
철학과 원칙 | 내 용 |
AI 문제의 새로움 확인 | 기존 법과 규제 체계의 충분성을 평가. |
AI 혁신 촉진 | 미국의 글로벌 AI 리더십 유지와 경제적 혜택 극대화. |
AI 위험과 해악 방지 | 기술 및 정책적 해결책 결합. |
정부의 AI 활용 강화 | 신뢰 구축을 위해 정부가 책임 있게 AI를 사용 |
섹터별 규제 구조 유지 | 각 분야의 규제 기관이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지원 |
점진적 접근법 채택 | 기술 변화에 맞춰 정책도 유연하게 대응. |
인간 중심 정책 | 인간의 자유와 영향을 우선시. |
Overview of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권고안 | 내 용 |
정부 사용 | AI의 책임 있는 도입으로 효율성을 개선하면서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보장. AI 표준 및 데이터 관리 전략 지원. AI 관련 인재 채용 확대. |
데이터 프라이버시 | AI 기술의 데이터 활용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술 중립적이고 강력한 프라이버시 법안을 제안 |
국가 안보 | AI가 국방 및 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 AI를 군사적 맥락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국제 협력 강조. |
연구 및 개발 | 공공-민간 협력 강화 및 기술 표준화를 통한 혁신 촉진. |
시민 권리 및 자유 | AI의 편향적 결과로 인한 차별 방지를 위한 규제 개발. |
"미국 연방의회가 제시하는 AI의 청사진“
미국 상하원 AI 태스크포스는 AI 기술의 잠재력과 위험성을 균형 있게 평가하기 위해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정부, 민간 기업, 학계, 시민 사회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AI가 국가 안보, 데이터 프라이버시, 연구 및 개발, 교육, 헬스케어, 에너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태스크포스는 AI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를 규제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며, 특히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책임 있는 정부 AI 활용, 섹터별 규제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AI 기술의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면서도 윤리적이고 안전한 기술 개발과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권고안에는 AI의 책임 있는 도입을 위한 기술 및 정책 표준화, 공공-민간 협력 강화, 국가 안보와 시민 권리 보호를 위한 투명성과 규제 개발이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미국은 AI 기술의 혁신과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고, 장기적인 기술 발전과 글로벌 협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