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규제 로드맵: 입법자들을 위한 가이드

2016년 이후 30개국 이상이 인공지능(AI)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법률을 제정했으며, 2024년에는 AI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Unesco가 2024년 8월에 발표한 이 보고서는 입법자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다양한 AI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9가지 규제 접근 방식을 설명하며, 각 접근 방식을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하고 있다. 9가지 AI 규제 접근 방식을 개입이 적은 방식에서부터 점차 강제적이고 요구사항이 많은 방식의 순으로 나열해서 분석해 보면, 이들은 상호배타적은 아니며, AI 법안은 종종 두 가지 이상의 접근 방식을 결합한다고 이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AI와 법: 윤리와 기술의 접점 - AI 규제의 핵심 원칙과 글로벌 동향

9가지 주요 규제 접근 방식

원칙 기반 접근법: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AI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본 원칙 제공

표준 기반 접근법: 기술 표준을 통해 규제 해석 및 구현 지원

민첩하고 실험적인 접근법: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유연한 규제 체계 개발

지원 및 활성화 접근법: 책임 있는 AI 시스템 개발 환경 조성

기존 법률 개정 접근법: 기존 법률을 AI 시스템에 맞게 조정

정보 접근 및 투명성 의무 접근법: AI 시스템에 대한 기본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

위험 기반 접근법: 위험 평가에 따른 규제 의무 설정

권리 기반 접근법: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규제

책임 접근법: 문제적인 AI 사용에 대한 책임 부과 및 제재

AI 규제를 도입하기 전에 입법자들이 해결해야 할 3가지 주요 질문

Why 왜 규제해야 하는가?: 공공 문제 해결, 권리 보호,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규제 필요성 평가.

When 언제 규제해야 하는가?: 규제 필요성에 대한 합의 도출 및 도입 가능성 평가.

How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특정 상황에 맞는 AI 규제 접근 방식의 조합 식별.

책임있는 AI를 위한 규제 혁신: 글로벌 사례 분석

이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AI 규제의 다양한 접근 방식과 사례를 소개하며, 입법자들이 고려해야 할 규제의 필요성과 시기,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AI 규제는 윤리적, 기술적, 법적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를 다루며, AI의 잠재적 위험과 기회를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방식이 결합되어 사용된다. 또한, 규제의 목적, 실행 가능성, 위험 기반 평가, 그리고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둔 접근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