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Ofcom(25.3.17), 파일 공유 및 저장 서비스 내 아동 성착취물(CSAM) 예방 조치 집행 프로그램(Enforcement programme into measures being taken by file-sharing and file-storage services to prevent users from encountering or sharing child sexual abuse material (CSAM)) 발표

영국은 2023년 10월 「Online Safety Act 2023」을 제정하여,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검색엔진 등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 사용자 안전을 위한 강력한 법적 책임을 부과했다. 아동과 성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정책적 시사점을 짚어본다.

주요 내용

1. 플랫폼의 불법 콘텐츠 대응 의무 강화

• 모든 온라인 서비스가 CSAM(아동 성착취물)을 비롯한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와 발견 즉시 삭제할 의무를 명시
• 특히 심각하고 빈번한 '우선 불법 콘텐츠(priority illegal content)'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삭제 조치를 요구

2. 아동 보호 및 엄격한 연령 인증

• 아동 접근이 금지된 콘텐츠(포르노, 자해·섭식장애 조장 등)를 철저히 차단하고 미성년자의 접근을 막기 위한 성인 인증 시스템의 의무화를 명시
• 괴롭힘, 따돌림, 극단적 폭력 표현 등의 콘텐츠에 대해서도 연령에 따른 접근 제한 조치가 요구

3. 성인 이용자 보호 및 필터링 도구 제공

• 플랫폼은 합법이지만 유해할 수 있는 콘텐츠(자해, 섭식장애 조장 등)에 대해 성인이 직접 콘텐츠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필터링 옵션을 제공해야 함
• 익명 이용자 차단 및 관리 옵션을 제공하여, 이용자 개인이 온라인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함

4. 새로운 사이버 범죄 신설

•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특정 유해 행위를 새로운 형사범죄로 규정하여, 자해 유도, 사이버플래싱(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 전송), 협박성 통신, 허위 정보 유포, 비동의 성적 이미지 공유 등을 처벌 대상으로 지정

5. 기업 투명성 보고 의무 강화

• 기업은 Ofcom(영국 방송통신 규제기관)에 정기적으로 위험 평가 결과와 조치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여 규제 당국의 감독을 받음

6. 규제 기관 역할과 집행력 강화

• 영국 방송통신 규제기관 Ofcom은 기업들이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하고, 법 위반 시 최대 £1,800만(한화 약 290억 원) 또는 전 세계 연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

최근 이슈: CSAM(아동 성착취물) 단속 강화

• Ofcom은 최근 CSAM 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및 파일 공유 서비스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갔으며, 모든 플랫폼은 이에 따라 CSAM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절차적 조치를 강화

한국에의 시사점

• 한국 역시 아동 성착취물 및 불법 콘텐츠 대응을 위해 플랫폼의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적 체계 마련이 필요
• 영국의 엄격한 연령 인증 시스템, 사용자 선택 필터링 제공, 플랫폼의 투명성 강화 및 사전 예방 조치, 그리고 이용자 신고 절차의 명확화와 같은 접근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플랫폼의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강력한 규제기관의 설치와 명확한 법적 책임 설정 또한 중요 과제